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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1절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1.12][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8.11.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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