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시행세칙)듣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