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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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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