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3 (Scope of Information That Interested Parties May Request)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to투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meaning미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ix식스 digits);디젓츠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area;에^r리아

3. 사업자등록 신청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4. The^ð더 deposit,더파짓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5. 확정일자 부여일

5.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newed,^r리누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newal,^r리누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ew누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posit,더파짓 rent,^r렌트 and앤드 lease리스 term;텀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area;에^r리아

2. 사업자등록 신청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3. The^ð더 deposit,더파짓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4. 확정일자 부여일

4.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newed,^r리누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newal,^r리누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ew누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posit,더파짓 rent,^r렌트 and앤드 lease리스 term;텀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ase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