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10(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7-10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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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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