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9(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7-9 (Allowances)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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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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