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전문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7-8 (Expert Members)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Not more than five expert members may be appointed to carry out expert surveys and research on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Expert members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from among person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w, economics, real estate studies, or similar fields, and their term of office shall be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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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