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having해^v빙 been빈 subject,서브젝트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to투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gatherings개^ð더^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lessee레시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Termination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ssor레서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