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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3 (Application to Sublease Relationships)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1) Articles아터클즈 10, 10-2, 10-8, 10-9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s파츠 concerning컨서닝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0-8), 11, and앤드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어 sublessor서블레서 and앤드 a어 sublessee.서블레시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A어 sublessee서블레시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sublease서블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essee레시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ercise엑서사이즈 thatð댓 rightr라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essor레서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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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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