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9 (Temporary Special Cases concerning Requests for Renewal of Contract)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Rent that the lessee falls into arrears with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this Act (meaning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ct No. 17490) enters into force shall not be deemed rent in arrears in applying Article 10 (1) 1, the proviso to Article 10-4 (1), and Article 10-8. In such cases, the lessor's other rights with respect to the rent in arrears shall not be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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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