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3 (Application to Sublease Relationships)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1) Articles 10, 10-2, 10-8, 10-9 (limited to the parts concerning Articles 10 and 10-8), 11, and 12 shall apply to the sublease relationship between a sublessor and a sublessee.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A sublessee who has entered into a sublease contract with the consent of the lessor may, within the period in which the lessee may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the contract, exercise that right against the lessor by subrogation of the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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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