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5조(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