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