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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전자선하증권의 양도)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송신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 신청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전자선하증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2. 양수인에 관한 정보

3. 양도인의 전자서명

③ 제1항의 양도 신청을 수신한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양도에 관한 기재를 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양수인에게 제3항의 송신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도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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