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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운송인으로부터 제3항의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였으면 전자등록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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