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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7장 위탁매매업

상법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108 (Effect of Damage, Defects, etc. in Consigned Goods)

①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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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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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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