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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0장 공중접객업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Commercial Act, Article 154 (Prescription of Public Accommodation Business Operators' Liability)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2 and앤드 153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when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turnedr리턴드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goods구즈 or오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took툭 away어웨이 theð더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brought.브r롯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totally토우털리 lost,로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left레f프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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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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