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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0장 공중접객업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52 (Liability of Public Accommodation Business Operators)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A어 public퍼블릭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goods구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it잇 by바이 a어 customer,커스터머 unless언레스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neither니ð더 it잇 nor노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keeping키핑 theð더 goods.구즈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goods구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어 customer,커스터머 a어 public퍼블릭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here웨어 goods구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brought브r롯 into인투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ven이v븐 if이f프 it잇 has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goods구즈 carried캐r리드 by바이 customers.커스터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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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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