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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5절 회사의 해산

상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238 (Registration of Nullification of Mergers)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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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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