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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5절 회사의 해산

상법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Commercial Act, Article 239 (Final Judgment of Nullity and Allocation of Companies' Rights and Obligations)

①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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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be비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merged.머지드

③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cannot캐낫 agree어그r리 on안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or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determine더터먼 them,ð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스테잇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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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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