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Commercial Act, Article 427 (Restrictions on Asserting Nullity or Revoking a Subscription)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change resulting from the issuance of new shares was registered, a person who subscribed for new shares may not assert the nullity of the subscription on the ground of defects in the requirements of the share subscription form or the certificate of preemptive right to new shares, nor revoke the subscription on the ground of fraud, duress, or mistake. The same shall apply once that person has exercised the rights of a shareholder with respect to those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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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