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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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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512 (Action for Revocation by Representatives)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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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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