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511 (Action for Revocation by the Bond Management Company)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Where a payment, settlement, or other act by the company toward a particular bondholder is grossly unfair, the bond management company may claim revocation of that act only by filing a lawsuit.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 lawsu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bond management company learns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ground for revocation, and within one year after the act too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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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