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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Commercial Act, Article 542-7 (Special Rules on Cumulative Voting)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2 to투 appoint어포인트 directors더r렉터즈 by바이 cumulative큐뮬러티v브 voting,v보우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ix식스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f포 an앤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date데잇 in인 thatð댓 year이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542-8 (5)).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sset애셋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2 thatð댓 directors더r렉터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cumulative큐뮬러티v브 voting.v보우팅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개정 2025.9.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2-2 (1),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exclude익스클루드 cumulative큐뮬러티v브 votingv보우팅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삭제 <2025.9.9>

(4) Deleted.딜리티드 <2025.9.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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