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15/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7.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1,000 (5/1,000 for^f포 listed리스티드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10,000 (25/10,000 for^f포 listed리스티드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9.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10,000 (5/10,000 for^f포 listed리스티드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100,000 (25/100,000 for^f포 listed리스티드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8-9 and앤드 542).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1/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4, 408-9, 415, 424-2, 467-2, and앤드 542).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hares셰어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6-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4, 408-9, 415, and앤드 542).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8)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et셋 a어 shorter쇼터 shareholding셰어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lower로워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9)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2-7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shares,셰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tly조인틀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2-2 (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디 other어^ð더 Sections섹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