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Commercial Act, Article 623 (Special Breach of Trust by Representatives of Bondholders' Meetings)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Where a representative of a bondholders' meeting or a person executing its resolutions, by an act in breach of his or her duties, obtains a pecuniary benefit or causes a third party to obtain it, thereby causing damage to bondholders,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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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