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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Commercial Act, Article 622 (Special Breach of Trust by Promoters, Directors, and Other Officers)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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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n앤 acting액팅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2), or오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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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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