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Commercial Act, Article 625-2 (Crime of Violating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of Shar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42-2 (1) or (2);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60-3 (7);
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523-2 (2);
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53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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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