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6조(부실보고죄)
Commercial Act, Article 626 (Crime of False Reporting)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 a director, executive officer,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r auditor of a company, or an acting officer under Article 386 (2), 407 (1), 415, or 567, makes a false report to the court or the general meeting or conceals facts concerning the amount of net assets under Article 604 (2) or 607 (2) in a conversion under Article 604 or 607,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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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