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Commercial Act, Article 629 (Crime of Excess Issuance)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 a promoter, director, or executive officer of a company, or an acting officer under Article 386 (2) or 407 (1), issues shares in excess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that the company may issue,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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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