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Commercial Act, Article 634 (Crime of Evading Payment Liability)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A person who subscribes for shares or contribution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or a fictitious person in order to evade liability for paym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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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