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Commercial Act, Article 634-2 (Crime of Providing Benefit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1) Where a director, executive officer,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r auditor of a stock company, an acting officer under Article 386 (2), 407 (1), or 415, a manager, or any other employee provides a pecuniary benefit on the company's accoun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2) The same shall apply as in paragraph (1) to a person who receives a benefit under paragraph (1) or causes it to be provided to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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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