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65 (Securities and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other Acts, Articles 508 through 525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and Article 12 (1) and (2)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curities representing a right to claim payment of money, a right to claim delivery of goods or securities, or the status of a member.
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 Among the secu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ecurities suitable for electronic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change, and extinction of rights may be issued by being registered in the electronic register of an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referred to in Article 356-2 (1). In such cases, Article 356-2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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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