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657 (Duty to Give Notice of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becomes aware that an insured event has occurred, he or she shall send notice of it to the insurer without delay.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2) Where the loss has increased because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neglected the duty of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increase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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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