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Commercial Act, Article 715 (Notice of Other Insurance Contracts and Related Matters)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making an abandonment, the insured shall notify the insurer of any other insurance contract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and of whether there are any debts burdening it, together with their type and content.
②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2) The insurer may refuse to pay the insured amount until it receives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③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3) Where a period for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has been agreed, that period is coun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i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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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