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Commercial Act, Article 723 (Notice of Payment by the Insured and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 the insured's debt to a third party has been fixed by payment, acknowledgment, settlement, or judgment, the insured shall send notice of it to the insurer without delay.
②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Unless a special period has been agreed, the insurer shall pay the insured amoun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s the notic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③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Where the insured has made a payment, acknowledgment, or settlement with a third party without the insurer's consent, the insurer is not released from its liability to compensate, even if there is an agreement that releases the insurer from liability in such a case, unless that act was clearly unreasonab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