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726-4 (Transfer of a Motor Vehicle)
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 the insured transfers the motor vehicle during the insurance period, the transferee succeed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insurance contract only if the insurer consents.
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When the insurer is notified of the transfer by the transferee, it shall notify the transferee without delay of whether it consents. If it gives no such notic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it was notified, it is deemed to have con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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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