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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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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Commercial Act, Article 733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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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ies다이즈 without위ð다웃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becomes비컴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ies다이즈 without위ð다웃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uccessor석세서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death.데θ스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ies다이즈 while와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is이즈 in인 force,f포스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gain.어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ies다이즈 without위ð다웃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heirs에어즈 become비컴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4)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before비f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디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ecome비컴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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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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