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Commercial Act, Article 735-3 (Group Insurance)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 731 does not apply where a group,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concludes a life insurance contract under which all or some of its members are the insured.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2) When the insurance contract under paragraph (1) has been concluded, the insurer issues the insurance policy only to the policyholder.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3) In the insurance contract under paragraph (1), when the policyholder designates as beneficiary a person other than the insured or the insured's heirs, the policyholder shall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under Article 731 (1), except where the group's rules expressly provid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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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