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Commercial Act, Article 736 (Duty to Return Insurance Reserves and Related Matters)
①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1) Where an insurance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under Articles 649, 650, and 651 and Articles 652 through 655, or where liability to pay the insured amount has been exempted under Articles 659 and 660, the insurer shall pay to the policyholder the amount reserved for the beneficiary. However, unless otherwise agreed,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insured event under Article 659 (1) was caused by the policyholder.
② 삭제 <1991.12.31>
(2) Deleted. <1991.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