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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상법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769 (Limited Liability of the Shipowner)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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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or오 fromf프r럼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hip,쉽 occurring어커r링 on안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or오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goods,구즈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luggage;러거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Claims,클레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s,r라잇츠 occurring어커r링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loss로스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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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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