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Commercial Act, Article 773 (Exclusion of Limited Liability)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The shipowner may not limit its liability for the following claims:
1. 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1. Claims against the shipowner by the master, crew members, or other employees whose duties relate to the business of the ship, or by their heirs, dependants, or other interested persons;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2. Claims for salvage charges arising from salvage and claims for contribution in general average;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3.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 to whic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oncluded on November 29, 1969, or its amended provisions, apply;
4.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4. Claims relating to the raising, removal, destruction, or rendering harmless of a ship that has sunk, been wrecked, stranded, abandoned, or suffered any other marine casualty, and of cargo and other things that are or have been on board that ship;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5. Claims for nuclea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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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