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its잇츠 tort.토트

②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brought브^r롯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invoke인^v보우크 the^ð더 defenses디^f펜시즈 and앤드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hat^ð댓 the^ð더 carrier캐^r리어 could쿠드 raise.^r레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done던 recklessly^r레클러슬리 with위^ð드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loss로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or오 delay딜레이 in인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ould우드 probably프^r라버블리 result.^r리절트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gents에이전츠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7 (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brought브^r롯 against어겐스트 an앤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gents.에이전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