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799 (Prohibition of Reducing the Carrier's Liability)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1)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reduces or exempts the carrier's obligations or liability contrary to Articles 794 through 798 is null and void. The same applies to an agreement that assigns the benefit of insurance on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y similar agreement.
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the carriage of live animals, or to carriage on deck where it is stated on the face of the bill of lading or other document evidencing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the goods are to be carried on deck and they are so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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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