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Commercial Act, Article 800 (Disposal of Goods Loaded Unlawfully)
①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 The master may at any time discharge goods loaded in violation of laws or of the contract, and may abandon them where they are likely to endanger the ship or other goods.
②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 the master carries goo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he or she may claim payment of the highest freight for goods of the same kind at the time and place of loading.
③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do not affect claims for damages by the carrie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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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