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Commercial Act, Article 840 (Extinction of the Shipowner's Claims and Obligations)
①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The shipowner's claims and obligations against the charterer or the consignee, regardless of the grounds of the claim, are extinguished unless a judicial claim is made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shipowner delivered, or should have delivered, the goods. In this case, the proviso to Article 814 (1) applies mutatis mutandis.
②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An agreement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charterer that shortens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is null and void unless it is expressly stat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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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