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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41조(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84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34, 136, 137, and앤드 140, Articles아터클즈 793 throughθ쓰r루 797, Article아터클 798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800, 801, and앤드 803, Article아터클 804 (1)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805 throughθ쓰r루 80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10 throughθ쓰r루 81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voyagev보이어지 charters.차터즈

②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freightf프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6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oaded로우디드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oading로우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9 (2) or오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8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ime타임 spent스펜트 on안 loading로우딩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oading로우딩 or오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9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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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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