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조의8(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86-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 182 (1), 228, 253, 264, and 28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imited partnerships.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rticles 183-2, 198, 199, 200-2, 208 (2), 209, 212, and 28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naging partners: Provided, That Articles 198 and 199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nership contract provides otherwise.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3) Unless the partnership contract provides otherwise, Articles 199, 272, 275, 277, 278, 283, and 28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imited partners.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Unless this Act or the partnership contract provides otherwis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partnership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imited partnerships: Provided, That Articles 712 and 713 of the Civil Act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limite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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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