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Commercial Act, Article 867 (Calculation of General Average Contributions)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In determining general average contributions, the value of the ship is its value at the time and place of arrival, and the value of the cargo is its value at the time and place of discharge. However, for cargo, freight and other expenses that need not be paid because of loss shall be deducted from tha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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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