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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상법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Commercial Act, Article 872 (Exclusion from Claims in General Average)

①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goods구즈 loaded로우디드 without위ð다웃 a어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of어v브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valuablesv밸류블즈 whose후즈 nature네이처 and앤드 valuev밸류 were워 not낫 declared,디클레어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general제너r럴 average애v버r리지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preserved,프r러저v브드 but벗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average애v버r리지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lost.로스트

②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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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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